법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7. 23. 선고 2019노396 판결
  [사기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사전자기록등위작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·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·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][미간행]
  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0. 26. 선고 2017도9254 판결
  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18상]
 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3. 선고 2016고단4625, 2016고단4742(병합) 판결
  [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개장등)·도박공간개설·국민체육진흥법위반(도박등)·상습도박·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범인은닉][미간행]
  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상습도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은닉
   국민체육진흥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7. 7. 선고 2015노4304 판결
  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4. 4. 선고 2012나4186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2. 9. 선고 2005도2709 판결
  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7.3.15.(270),466]
  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7. 광주지법 2006. 6. 22. 선고 2005고합9,26 판결
  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832]
 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8. 서울중앙지법 2005. 11. 4. 선고 2004고합1389,1391,1393 판결
  [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352]
 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